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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온라인 플랫폼 도입으로 금융상품 변경 용이성 증가
정부는 금융회사 대출금리를 비교하고 변경할 수 있는 ‘대환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금융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비교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참여하는 19개 은행과 53개 금융사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환대출 플랫폼 확대 및 주택담보대출 포함 방안(주담대 갈아타기)
현재는 대환대상으로 검토되는 대출은 신용대출 실행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대출입니다. 그러나 향후 대환대출 플랫폼에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담대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어,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의 시행일은 연말까지로 예정되었으며, 등기 과정의 온라인화를 위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 7%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1~2년 차에 최대 연 5.5%)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자와 소기업도 대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대출 한도는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것이며, 대출 만기와 상환 방식도 개선될 예정입니다.